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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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0-03-03 13:23
고용유지지원금 활용 및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 안내건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876  
   장애인직업재활시설_‘코로나19_피해기업_고용유지지원금’_등_활용_안내.pdf (177.8K) [138] DATE : 2020-03-03 13:23:39
   200302_붙임2_기준에_미치지_못하는_휴업수당_지침_및_신청서식.hwp (187.0K) [86] DATE : 2020-03-03 13:23:39
   200228_붙임1__고용부_보도참고자료__코로나19_적극적_고용안정대책+고용유지지원금_개요.hwp (247.0K) [38] DATE : 2020-03-03 13:26:58

보건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안내드리는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및 휴업수당과

'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건' 에 대해 공유드립니다.

 

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휴업으로 인해 근로장애인에게 지급되는 휴업수당에 대해

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에 관한 승인을 관할 지역 노동위원회에

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시설 운영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근거 법률

근로기준법 제46(휴업수당)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 

근로기준법 시해규칙 제8(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) 사용자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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