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16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17% 확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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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16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17% 확대

’16년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17% 확대

’16년 구매계획 5,425억원, 공공기관 총구매예정액의 1.1% 수준

‘15년 구매금액은 4,640억원으로 ’14년 대비 31.4% 증가

보건복지부(장관 정진엽)는 국가기관․지방자치단체․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‘16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액을 전년 대비 17%가 확대된 5,425억원으로 확정하였다고 밝혔다.

<‘16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>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단위: 억원, %)

‘16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
2015년 실적 2016년 계획
우선구매금액(A)

우선구매 비율

우선구매목표금액(B)

증가금액(A-B)

우선구매 비율

4,640

1.02

5,425

785

1.10

* 공공기관의 총 구매예정액(49.2조원)의 약 1.10%

이 계획은 ’15년 구매실적 4,640억 원에 비해 785억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4월 25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(위원장, 보건복지부차관)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다.

‘15년도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은 4,640억원으로 ’14년(3,530억원)보다 31.4% 증가하여 우선구매비율 1.02%를 달성하였다.

‘15년 구매비율 1.02%는 ’0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구매비율(1%)을 초과한 것이다.

<연도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추이>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단위: 억원, %)

연도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 추이
구 분

2008년

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
우선구매액

1,320

1,658

1,902

2,358

2,526

2,958

3,530

4,640

우선구매율*

-

-

-

0.55

0.49

0.72

0.91

1.02

우선구매액
증가율

-

25.6

14.7

23.9

7.12

17.1

19.3

31.4

국가기관(1.10%)과 공기업 등(1.15%)은 전체 공공기관 평균 구매비율 1.02%를 상회하였으나, 지자체(0.80%)와 교육청(0.89%)은 평균 구매비율에 미치지 못하였다

<‘15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>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단위: 억원, %)

‘15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

구 분

’14년 구매액(A) ’15년 증감액(B-A)
구매액(B) 총구매액 대비 비율

합 계

3,530

4,640

1.02

1,110

국가기관

596

747

1.10

151

지방자치단체
(지방공기업포함)

904

971

0.80

67

교육청

343

437

0.89

94

공기업 등

1,687

2,485

1.15

798

* 구매비율: 총 구매액(제품과 노무용역 등 총구매액) 대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비율

한편 복지부는 각 공공기관이 2016년도 우선구매촉진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품질제고 및 장애인의 고용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.

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우수기관 등에 대한 표창과 구매담당자 교육 등을 실시하면서, 실적 미흡기관에 대하여는 사전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

또한,「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(‘16.2.3)」*에 따라 생산시설의 지정 및 취소와 관련된 절차와 기준 보완, 우선구매관리시스템 활성화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

* (주요 내용)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생산시설의 1년이내 재지정 금지

아울러, 업무수행기관(한국장애인개발원)에 사후관리 전담반을 구성하여 생산시설* 지정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.

* 생산시설 현황(‘16.4.) : 총 440개소(장애인단체 122, 직업재활시설 318)

<붙임>

  1. 2016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 계획(요약)
  2. 2015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및 연도별 실적(요약)
  3.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 개요
  4. 2015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(상하위 3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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